대법원이 최근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낸 후 리얼돌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으로 실제 인간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전신인형이다. 남성을 본딴 리얼돌도 제작되지만, 여성 리얼돌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격은 상품의 실사화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해외 제작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함과 동시에 리얼돌 상용화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대법원 판결 직후 일부 리얼돌 판매 대행업체가 “원하는 얼굴(연예인, 지인 등)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얼돌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지난달 31일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글에 대해 여성들은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성인용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여성과 아동이 성적 대상화 되고 있으며 초상권과 여성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등 리얼돌에 부정적인 의견들을 표시했다.
반면 남성들 중심으로 “(리얼들은) 여성 성인용품과 같은 도구일 뿐이다” “오히려 성적 욕망을 해소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등의 리얼돌 수입에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청원에 맞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자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야동도 성매매도 불법이다. 이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한 해당 청원 글은 지난 2일 기준 1600여명이 동의했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은 남녀갈등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다. 일부 여성들은 “남성들이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나아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리얼돌은 ‘강간 인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선 남성들은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며 여성들의 주장은 워마드·트페미(트위터 페미니스트)의 논리다”라고 받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성평등 관련 전문가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형이 필요하다거나 성적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면 강간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식의 주장은 1차원적인 논리”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춰 페미니즘 담론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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