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을 확보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적극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돕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미세먼지․강원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따른 민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등 피해가 예상 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장비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R&D) 사업에 217억원을 투입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설비 확장·구축이 필요한 기업에 혁신성장유망자금(융자) 300억원, 기술개발사업화자금(융자)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과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에 신보·기보 출연금 1000억원을 지원하고,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위해 305억원을 지원한다. 포항지역 지진피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해서도 60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274억원), 시설 확충 자금 융자 확대(3000억원), 유니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펀드(500억원)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해외진출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고도화에 561억원, 해외수출 마케팅 강화에 100억원,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에 75억원 등을 투입한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2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150억원)에도 활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경집행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집행을 점검해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5% 이상, 연말까지 10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20개 업종에 대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창원, 경기, 대전 등 8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영향, 대응 방향과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한다.
또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접수와 맞춤형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센터 중심으로 합동 현장애로 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업 애로상담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원스톱 해결에 나선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품목을 필요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해 주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이 밖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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