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후속계획을 세워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국내 산업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경제적으로 달성할 네 가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총리가 밝힌 네 가지 목표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 현상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를 갖춘다’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킨다’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것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도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청장년의 일자리를 부흥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백색국가 제외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셈이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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