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정부 원안보다 8700억원가량 줄어든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8시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0일 만으로 역대 두 번째 ‘지각 추경’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밤샘 협상에 돌입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추경안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5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가 전체적인 증액․감액 수치를 확정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당 간사회의를 열어 보다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고 이날 오후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안 원안보다는 87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과 제로페이 홍보비 등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원과,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등의 재난 예산 등은 5000억원 가량 늘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간사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나 통계 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 등을 골고루 삭감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 배제 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예결위는 오후 6시30분 조정소위와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여야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추경안을 문서화 하는 데 5~7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경안은 이날 밤 8시를 넘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역대 두 번째 지각 추경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날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최장 추경 처리 기록은 106일이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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