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양국간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되게 됐다.
지난달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반발이 심하고 관망하던 미국까지 나서서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양국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확대시키는 방향을 선택했다. 한국 정부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 등 일본에 대한 총력대응을 공언한 상태여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복’이 아니라 ‘안보’를 위한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과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에서도 ‘국제 정치와 무역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선택한 것은 이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한국 때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아베 정권은 공적 연금의 보장성 논란과 소비세 인상 문제 등 불리한 이슈가 묻히는 효과를 봤다. 또한 보수층을 결집시켜 숙원이라는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일본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전날 자민당 중·참의원 의원총회에서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말한 것은 한·일 갈등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레임덕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측근에선 자민당 규정을 또 바꿔 총리 4연임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가 빠르면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만큼 아베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미·일 동맹이 깨지길 원치 않는 미국이 중재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일본 내에서 일본 기업과 관광업계가 역풍을 맞는 등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만큼 일본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로서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GSOMIA의 파기는 국내 정치에도 부담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 할 경우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추가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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