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일 오후 2시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또 연기됐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서 여야는 2일 오전 8시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오후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는 1일 오후 2시에서 4시로, 다시 8시로 연기됐다. 그러나 오후 8시가 돼서도 열리지 않았다. 대시 여야 3당은 이날 추경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물밑 협상을 통해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 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들은 증액분을 반영한 7조2000억원에서 약 1조37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해 6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000억원가량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정부안에서 7000억원 미만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최고 4조7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추경 심사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아닌 원내대표 차원의 담판으로 추경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가 큰 틀에서 총액을 확정해주면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의 이례적인 예산 심사를 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새벽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시트작업에 돌입했지만, 3시간 가까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한 채 합의 내용 발표 형식 등을 두고 추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9시께 여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 도한 오후로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대일본 결의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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