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31일 재차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 일본 정부의 절차 진행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스가 장관은 ‘화이트 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식이 있는 것이냐는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 이는 ‘수출관리의 재검토’ 차원이라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우리나라(일본)로선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러한 일관된 입장 하에 내달 1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장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거듭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법령 개정에 대해 이날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해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는 또 다른 기사에서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 맞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내달 2일 열릴 예정이지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개안이 제시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일 간 대립을 우려하는 미국의 진의를 신중하게 살피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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