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출했다. 당 지도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당 특별위원회는 지소미아 폐기를 내세우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의 신뢰다. 신뢰가 깨졌는데 어떻게 안보와 관련한 협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소미아 폐기가 쟁점이 됐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일본이 국가안보 문제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면 우리 정부는 오늘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정보기구로 작동을 해왔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최 위원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 폐기는 특위의 입장”이라면서도 “한일 간의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대표님께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폐기 관련해) 당과 특위 간 사전에 조율된 것은 없다”며 “개별 발언과 당 공식 발언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가현 신재희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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