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9일 ‘현대판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불기소 처분된 것(국민일보 7월 29일 11면 보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수사 절차·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적장애인 A씨(61)를 10여년간 서울 잠실야구장 적환장(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살게 하며 급여와 장애수당을 가로챈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가해자 친형 B씨(74)를 불기소 처분했다. B씨의 횡령이 일부 인정되지만 고령에 초범이고 수사 개시 전까지 지속적으로 A씨를 보살펴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연구소는 “검찰이 장애인학대 가해자들이 앵무새처럼 했던 ‘돌봐주었다'는 변명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생과 훼손된 몸과 마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잠실야구장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장애인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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