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7월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며 중단된 추경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돼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중단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속개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앞으로 사흘 내 추경 심사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5일째”라며 “그동안 (정부가 낸) 6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었고 역대 어떤 추경보다 장외심사가 길고 심도있게 이뤄졌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잘 설명된 자료가 준비됐다”며 심사 재개를 요구했다.
또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고, (증액 요구) 금액이 여러 번 제시돼 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주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려고 했고, 심사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증액 의견을 낸 예산은 총 3개 부처 10개 사업에 2731억5000만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할 4개 연구·개발(R&D) 사업에 241억5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5개 R&D 사업에 1773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개 R&D 사업과 2개 자금지원 사업에 717억원 등이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재정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실탄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9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지만, 이달 내 추경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의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집중하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추경을 핑계로 안보 국회를 안 한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 의지를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추경을 핑계 대는 것이 안타깝다”며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주장처럼 추경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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