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공대위, 대표 위정현)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국내도입 문제를 놓고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 대해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됐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25일 공대위는 “민관협의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적 구성과 게임 질병코드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성과 균형잡힌 인적 구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게임계 인사에서 한국게임 산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문제이다. 반면 의료계 인사를 보면 참여자 3인 모두 중독정신의학회 회원이거나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왜 게임산업계의 협단체를 배제하면서 특정 의학회의 인사들을 마치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양새로 구성했는 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의료계’와 ‘게임계’로 구분한 방식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민이 이를 보면 마치 질병코드는 의료계와 게임계가 대립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분석하면서 “우리는 신성한 의료 현장에서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기형적인 대립구조가 아닌 의료계에서 찬반의 의사들로 재구성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립 입장으로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관련전문가도 객관성이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공대위는 “관련전문가라는 모 인사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관련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두 인사 역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가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어떤 부처의 추천에 의해 질병코드 같은 게임산업의 사활적 이슈를 조정하는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최근 언론매체가 언급한 ‘질병코드 추진 부처의 요구에 의해 특정인이 배제될 것’이라는 보도가 현실화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인적 구성도 문제삼았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의 부처보다 찬성 입장의 부처의 수가 많다. 여가부는 셧다운 등 게임규제 부처이고 교육부도 게임에 대해 결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처이다. 그리고 과기부 역시 콘텐츠 전문부서가 아닌 정보보호부서의 담당관이 참석하여 질병코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정부 인사 구성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협의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5월 29일 출범식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민관협의체의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도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민관협의체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한다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기존에 질병코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질병코드 도입 논란만으로도 이미 ‘게임=질병’이라는 치명적인 프레임이 덧씌워지는 ‘마녀 효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아니고 질병코드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건강한 게임문화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게임산업이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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