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의 책무로 내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윤 총장의 취임사를 결국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정치·경제적으로 당해온 ‘갑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수사가 주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25일 “윤 총장은 ‘시장의 룰(규칙)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은 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취임사 키워드에는 윤 총장의 인생 자체가 반영돼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윤 총장은 평검사 때부터 현대차 비리, 삼성 비자금 등 굵직한 경제사건 수사 경험이 많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영향으로 시카고 경제학파의 책을 읽었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중시해 왔다.
법조계는 윤석열호 검찰이 우선 대기업의 담합·독점,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에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 윤 총장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 직후 펼쳤던 첫 특별수사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수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공정거래 문제와 관련한 사건이 많이 접수돼 있다”고 말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는 “중소기업과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상하 관계로 ‘말 못하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특별수사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기대했다.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원칙 하에서도 ‘꼭 필요한 수사’의 명분을 윤 총장이 끄집어냈다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중대사건에서는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 형태를 개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 차장급 검사는 “그간 공정위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서야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관행이 있었는데,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 의견을 표명해 왔고 이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윤 총장이 활발히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 구성원들은 윤 총장이 자신의 취임 일성을 뒷받침할 만한 ‘판짜기’를 곧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사 기구나 직제를 개편하려면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거래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이 팀에 속해 새로운 특별수사 영역을 개척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26일 바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과 검사장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인사를 협의해 왔다. 조 수석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조 수석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임명장 수여식에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도 참석했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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