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수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관련해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뮬러 전 특검이 의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 언론에서는 결정적 폭로는 없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뮬러 전 특검이 이날 오전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맞다”라고 답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 정부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자국에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뮬러 전 특검은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서 사법방해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에 대해 “성실히 수사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에 관한 적극적인 발언을 유도하는데 주력했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행동한 다른 사람은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사위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는 불공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뮬러 전 특검은 오후에 열린 하원 정보위 증언에서는 “러시아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려 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나라도 이같은 시도를 할 것”이라며 “2016년 대선에 개입했던 러시아가 다음 대선에서도 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뮬러 전 특검의 증언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는 아주 좋은 날을 보냈다”며 “오늘은 모두에게 많은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특검과 민주당에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가 자신에게 무죄를 입증해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특검은 무죄를 선고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5월 시작한 22개월간의 수사를 3월 22일 끝내고 보고서를 제출했고 5월 29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짧게 입장을 밝힌 뒤 물러났다. 특검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공모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었다면서도 불법행위를 공모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언은 오전 법사위 3시간여, 오후 정보위 2시간으로 모두 5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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