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부녀회장에 대한 허위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16년 5월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다”라는 글을 써 절도범이 부녀회장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고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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