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일본강점기 피해 보상 문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현재 경제규제 조치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모순된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22일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NHK를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일관계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으로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로 약속을 지킬지 여부를 거론하고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일본강점기 보상이 모두 이뤄졌다는 일본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일본)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당 협정이 일제의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선고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세계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한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당국의 주장과 달리 전략물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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