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 쇄국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 정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 이길 전략도 없다. 큰소리만 치고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사태가 20일이 넘어가는 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게 무엇이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나 국민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잘못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 딱지를 붙이고 편 가르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말로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 대응하자고 하지만 정작 친일, 반일 구호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게 황 대표 주장이다.
그는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인데, ‘쫄지 말자’(조국 민정수석)고 말만 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인가? 이러니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확고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 아베정권이 이렇게 폭주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가 훨씬 당당하게 맞섰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내부 경쟁력, 외부 외교력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야당 탓, 기업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고 일본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는 극일(克日)”이라며 “율곡 선생이 일본 침략에 맞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져 내리면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반기업적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만 극일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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