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단순히 참의원 선거용이 아닌 한국의 정권교체를 노린 “내정간섭”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학자로서의 추정”이라고 전제하며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라며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바꿔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며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일본에서 얘기하듯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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