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등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최종 동의여부 결정을 앞두고 찬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취소를 일축하며 예정대로 내년 입학전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상산고 지정취소에 반대하는 여야 151명의 의원들은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하지 말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를 두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에 맞선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22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지정취소를 촉구하는 ‘전북도민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지정에서 탈락한 상산고는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사고 지정취소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사고 평가에서 타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기준점을 제시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정상적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 교내 강당에서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열고 입학정원 360명의 선발절차에 착수했다.
학교장 인사와 홍보영상, 전형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예비 학부모들은 “자사고 입학지원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박상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부동의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지켜낼 것”이라며 “예정대로 입학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교장은 만일 장관이 취소에 동의하면 효력정치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3심제인 법원이 최종 법적 판단을 할 때까지 상산고 자사고 자격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 자사고로서 신입생 모집 요강은 바꾸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입학설명회는 당초 850여명이 참석 신청을 했지만 태풍 등의 영향 탓인지 500여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적지 않았다. 학교 측은 9월과 10월에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추가로 연다.
서울에서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8개 자사고의 청문절차가 22∼24일 진행돼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회가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22일 오전 9시30분 경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24일까지 지정취소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을 듣는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에 따라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자사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 축제’를 여는 등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다. 자사고 학생들의 춤과 악기 연주 등 문화공연을 통해 자사고에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이뤄진다는 현실을 알린다는 취지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이와 별도로 22일부터 사흘간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연다. 부산에서는 23일 지정취소된 해운대고를 대상으로 청문이 재개된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이달 8일 청문을 열었으나 해운대고측이 사전 퇴장해 정상적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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