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3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관련자 1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단계 형태로 9개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약 430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사기에 이용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환전상 4명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중국의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은 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65건을 적발해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탓이다. 최근에는 신종 범죄수법까지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에 “가상화폐 관련한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해달라”고도 했다.
박 장관은 2017년 12월에도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가상화폐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적극 대처해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