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목선 귀순 사태 등으로 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귀한 걸음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원로들과 또 예비역들이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면서, 또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7월27일, 3년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입니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입니다.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계신 군 원로와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 드리고, 또 고견을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신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는 세계 7위의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합니다.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또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출 것입니다. 과거 8년간의 평균과 비교할 때 올해 국방 예산은 2배에 달하는 8.2% 증액이 되었고, 방위력 개선비는 3배에 달하는 13.7% 증액됐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또 항구적 평화의 길을 여는 원동력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목표입니다.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주 7월27일은 정전협정일입니다.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한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총성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던졌습니다. 정전 후에는 강한 군을 만들어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군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100년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및 러시아 간 가스관 연결을 위한 실무 논의도 착수했습니다.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또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 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