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발(發) 경제 대전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은 다시금 국제 무역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은 촘촘하고 당당해 돋보였다. 숱한 위기론 속에서도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다”는 평가와 함께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는 정치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일본 스스로 자신들이 행한 조치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일반적 침략 행위임을 증명하게 만들었다”는 게 최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경제침략의 이유를 세 번이나 말을 바꾸면서 스스로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베식 관제 정치 때문”이라며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면피와 ‘일본 패싱’을 막아보려는 다급함 때문에 정치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이는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또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은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했다”며 “이는 반도체 부품·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넘어 전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로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한국에) 통제 가능한 친(親) 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대처 방식을 비판하는 야당 등을 향해서는 “위기 앞에서 분열과 이견을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일본은 실책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는 전략적 신격화는 옳지 않다”며 “국익을 해치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국내 일부 세력 역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명칭을 17일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로 바꿨다. 한국이 빌미를 줘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침략’으로 변경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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