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설립 취지와 지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됐다”며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를 국민적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논의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사고 지정과 운영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폐지와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 여부를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의 일시적인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자사고 폐지는 공정성·합리성 등의 논란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자사고가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바람직한 고교체제가 무엇인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자사고나 외고의 폐지 여부를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는 5년간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10억원씩 분담한다. 예산은 선택과목 확대를 위한 기자재 구입, 일반고 교육과정 기반 마련 등에 쓸 수 있다. 학교가 원하면 20억원을 3년간 압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연간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받는다. 학교별 특정 교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과중점학교도 연간 약 25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접수돼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 등과 함께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했고,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자사고를 일반고를 전환하려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세 자사고에 대한 지정위 심의는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지정위 심의를 마치더라도 교육부장관 결정 절차가 남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는 29일 이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교육부가 최대한 빨리 결과 발표를 할 방침이어서 26~28일 결과 발표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구인 이도경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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