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대표적 의회주의자이자, 개헌론자로 꼽힌다.
문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이 도입하라고 하고,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역시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는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헌법에 손을 대지 않고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극심한 대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여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이런 신념을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 국회는 멈춰 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한탄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하고,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문 의장은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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