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42)씨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정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한 기관이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 뒤에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고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이번 판결은 입국 금지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 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 사람(유씨) 같은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들어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장 유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는 또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국 가능한 단계 중 하나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뿐 한국 입국이 완전히 허용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병무청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유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정 부대변인은 “저희 쪽에서는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했다. 김경래 진행자가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느냐”고 하자 “외국인이니까”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병무청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 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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