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자사고 교장 8명은 비공개로 만나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고,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은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교육청에서 세부 평가 기준이 전달되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허점을 찾아 법적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대광고 교장)은 11일 국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학생, 학부모, 법인은 충격을 받았고 격앙돼 있지만 교장들은 차분하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탈락 8곳 중 7곳이 지난 평가에서 탈락해본 경험이 있어서 냉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어 “어제(10일) 처음으로 (탈락한) 학교 8곳 교장이 모였다. 개별 학교들은 계약을 맺은 로펌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자사고 8곳의 공동 대응을 도와줄 로펌을 선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평가 내용이 넘어오면 이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깜깜이 평가’ 비판이 제기되자 평가 탈락 8개교에는 32개 평가지표 점수 등 세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탈락 학교에 총점과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의견만 알렸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6개 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부산 해운대 학부모비대위는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5일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첫 법적 대응이다. 해운대고 구성원들은 “서울·경기·전북 등 전국 자사고 회장단과 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경기 안산동산고 학부모 1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안산동산고 일반고 전환을 동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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