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객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서비스 실태 등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새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CEO가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한다.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과 관련부서 간 협의·조정 등을 CEO가 총괄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비자 보호에 대한 CEO의 역할이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관심을 가질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부서의 권한도 강화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이나 증권·보험사나 자산 5조원 이상 카드사·저축은행은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별도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등 다른 임원이 CCO를 겸직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낮추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CCO는 조사 후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만족도 평가’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 계층 보호 여부와 판매 행위 원칙(설명 의무 등)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잘 준수했는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 이상인 금융회사에 경영인증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정보 고지’ 서비스도 강화된다. 대출 금리 등 거래조건이 바뀌거나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 등 금융 소비자의 권리·부담 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는 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새 모범규준을 오는 8월까지 사전 예고하고 각 금융업권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