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소재 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소통간담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든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해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해 내야 한다는 데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소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은 일본 쪽으로 5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데 납기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추가 보복 조치로) 일본이 통관을 지연시키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도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며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과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외교와 함께 수출 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제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기업 총수 만남에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하는데 완제품에 100가지 부품이 필요하면 나머지 97개 협력업체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품소재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 구매해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협력 중소기업들이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대중소기업의 협력체계 구축에 공감했다. 구광모 LG 회장도 “김 회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 대기업도 부품 소재 개발을 게을리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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