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후보자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힌 검찰 출신 변호사는 1년여 뒤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입장은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 언론을 상대로 거짓 설명을 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오히려 낡은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는 2013년 8월 용산세무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2013년 8월에는 윤 전 서장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과 다른 사실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며 “사건이 수임이 돼야 문제가 된다”고 했다.
검찰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으며, 이 변호사의 활동도 윤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검찰 단계가 됐을 때 이 변호사의 선임계가 들어간 건 맞다”면서도 “소개를 한 사람 자체가 윤 국장이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이 형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때와 비교해 1년여가 흐른 시점이었으며, 윤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윤 후보자의 말이 달라진 것이 오히려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처음에는 윤 전 서장의 사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청문회장에서 7년 전 기자와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산회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윤 국장이 소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청문회 준비팀 내부에서도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밝혀 대응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7년 전 언론 인터뷰를 거짓말로 돌린 일도 문제라는 평가다. 여당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 아니라 명백히 적극적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의 의혹과 윤 후보자 주변의 해명을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후보자는 늘 후배 편에 서 왔고, ‘의리파’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위증 논란을 통해 윤 후보자가 잃은 것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후배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도 할 수 있었다는 인상을 준 셈인데,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나 ‘조직문화 타파’ 명제와 맞지 않는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이날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송부 기한은 15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 임명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지키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허경구 구승은 이가현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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