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여당과 보수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강골 검사’로 잘 알려진 윤 후보자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했다.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째인 이날도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며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었다”고 윤 후보자를 엄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 모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연석회의에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후보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측은 “고발장 초안이 나왔는데 검토해서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 고발을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지도부와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도 양쪽에서 나왔다. 법사위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미담인가”라며 “정말 회의감이 든다.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살면서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딨겠냐”면서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상 법조계 종사자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안된다”며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미당 중진 의원들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이혜훈 바미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녹취록을 보면 사건에 정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며 윤 후보자 주장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막판에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실제로 변호사가 선임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며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가현 김용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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