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53·사진)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손에는 착취, 한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냐?”고 질문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경제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다”며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느냐?” “민주당은 진보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개악,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당이 보인 행태들을 거론하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의 실종은 보수 때문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 심의 의결을 완료하자고 촉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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