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호평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한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추권자인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윤 후보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권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3대 세습 독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2016년부터 2017년 이어진 촛불집회에 대해 윤 후보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되든 잘못되든 ‘장래에 좋지 못하다’며 주변 선배들이 만류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할 사건이면 인사를 생각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항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일을 했을 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었다.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을 전 검찰 동료로 알고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선배 기수들이 검찰을 떠나는 ‘기수문화’에 대해 윤 후보자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검찰의 조직문화도 일을 중심으로 유연해져야 한다”며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과 검찰을 위해 쓰여 졌으면 한다”고 했다.
자신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부끄럽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단점 중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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