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살펴본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의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는 젠더 이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5일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의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가 처음 개설된 2017년 8월 17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 총 882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중 청와대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 98개중 약 40%에 해당하는 39개가 젠더 이슈였다.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882개중 약 25%에 해당하는 224개의 청원도 젠더 관련 이슈였다.
세부 주제별로는 여성폭력과 안전이슈가 63%(141건)로 가장 많았다. 해당 이슈에는 동의 참여자 수가 전체 동의 참여자의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일생활 균형(12%), 여성건강·성·재생산(9%)이 차지했고, 일자리·노동,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가족은 각각 3%였다.
여성폭력·안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범죄’가 포함된 청원글을 살펴보니 국민 청원에 제안된 성범죄 해결 요구는 크게 ▲아동 등 약자 대상 성범죄자 엄벌 ▲권력층 성범죄 진상규명 ▲디지털성범죄, 클럽 성폭력 등 새로운 성범죄 근절로 나뉘었다.
젠더 이슈 국민청원을 목적별로 살펴보면, 법 제·개정 및 정책 제안이 4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39%), 공공부문 내 부당행위 비판(8%), 민간부문 부당행위 고발(8%) 순이었다. 141개 여성폭력·안전 이슈 청원만 보면 형사사건의 올바른 해결 목적이 54.6%로 가장 많아 여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청원은 이슈화된 여성폭력 사건마다 관련 청원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며 ‘형사·사법기관 공동 모니터링 체계’로 기능했다. 나아가 그동안 성평등 정책·입법의 공백 상태에 있었거나 기존 시민사회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고 실제 정책 변화를 끌어내는 ‘참여형 성평등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권인숙 원장은 “생활 속 젠더 이슈를 직접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난 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이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남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 수사·사법기관의 성인지적 변화,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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