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최근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에 노골적으로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장밋빛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처우 개선에 관해 기대가 높아졌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이들을 더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4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상징적인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용자로 있는 공공부문에서조차 합의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은 개별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데 그쳤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계약의 형태가 일부 변했을 뿐 직접 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별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원이 부족한 공공기관으로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지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하에서는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간접 고용을 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김 교수도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 경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공공부문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가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 정권 때보다 노동 환경이 분명 개선됐지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파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며 노동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며 “노동 친화적인 정부에서 최대한 많이 쟁취하겠다는 생각이 노동계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정부의 재정 여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계가 계속 강하게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결 구도는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확실히 부담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교육 등 공공부문의 최대 사용자는 정부”라며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극렬 안규영 황윤태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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