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7월에만 집배원, 금속노조 등 대규모 파업이 줄줄이 예정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하투(夏鬪)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이틀째인 4일 각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대회를 이어갔다. 파업 대회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참가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5일에는 서울 전남 울산 등 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9일에는 사상 첫 집배원 파업이 시작된다. 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집배노조도 동참한다. 9~12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순회 투쟁도 예정돼 있다. 산하 노조들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주요 대기업 등 사옥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전개하면서 재벌 개혁과 노동권 향상을 촉구한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대규모 총파업 대회가 예고된 상태다. 금속노조는 7월 이후 쟁의권이 확보돼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체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보다 더 뜨거운 7월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파업 지지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말로만 ‘노동 존중’을 이야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려왔던 정책기조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잇단 파업을 불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깔려있다. 친 노동성향이라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촛불 혁명’으로 현 정부가 탄생했기에 집권 초만 해도 노정(勞政)은 ‘밀월’ 관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로하며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해 7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1호로 삼았다.
하지만 고용과 경제 지표가 악화되며 정부의 우클릭 행보가 강해지기 시작했다고 노동계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계기로 정부와 돌아서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도 노동계의 바람과 다른 방향으로 이뤄졌다. 현 정부가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직접고용 같은 편법을 사용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김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되자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노동계의 정부 신뢰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록 김 위원장이 엿새 후 조건부로 석방됐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촛불 정부라고 자임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며 “한국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폭넓게 연대해 촛불의 과제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7월을 만들어가자”고 한 상태다.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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