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제 민주노총은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조직이 됐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루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고 발언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1, 2정당 원내 사령탑의 노조를 대하는 인식이 완전히 상반돼 있음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실제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고용세습, 채용·승진 비리로 얼룩져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런 민노총에 한없이 휘둘리는 문재인정부는 한마디로 반노동 정부”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다”며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며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면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며 “이제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할 권리 보장법’으로 주52시간 근무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반문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인다”면서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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