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품 규제 조치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 분야에서 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선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치이기에 철회돼야 한다”며 “만약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일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변화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화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문제는 독립성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지금의 경제여건이 너무 변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 여파로 인한 국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 부진을 반영해서 있는 그대로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며 “추경 효과나 하반기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나타나는 정책 효과도 반영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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