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 방안에는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적극 조달행정 면책 및 인센티브(혜택) 강화 등의 4대 혁신 전략이 담겼다.
세부적인 10대 이행 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 2분기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을 중심으로 구매 범위를 조정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가운데 10% 이상 채워야 한다. 여기에 혁신제품을 담아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분기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 구매 평가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제품은 녹색인증,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16개 종류에 달한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별다른 관련 없더라도 인증만 받으면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조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예를 들어 데스크톱PC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가장 많이 팔렸는데, 대부분 기술 수준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 불과한 ‘녹색인증 제품’이었다. 새로운 방안을 적용하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만 바꾸면 기술개발제품 구매 할당량을 채울 수 있었던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혁신제품 통합몰’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의 수요나 기업의 생산제품 정보를 서로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 ‘조달청책심의위원회’도 신설한다.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 정책·제도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다. 신산업처럼 제도·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에서 조달행정에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향후 징계를 면책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컨설팅은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의사결정에 애로가 있는 사안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혁신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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