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품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맞다(정합한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신뢰 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행태이자 외교 문제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는 선전포고다.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사법부의 선고를 이유로 이런 규제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무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는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같은 인터뷰에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프로세스의 진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 놨다”며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