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화를 중재하기보다는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도적으로 다뤘어야 했다며 안보 공세를 이어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이 대화 외에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고 한 것도 안보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집하면서 살라미 전술을 펼친다면 실무 협상이 열려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 안보를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미국과만 협상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북한의 전략)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손님)으로 전락한 것 같다”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바로 당사자이고 주인이다. 주인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은 결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북·미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배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목적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핵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머리 위에 지고 살게 된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단순한 안보 구멍을 넘어 은폐 의혹을 밝히려면 상임위 차원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이라고 했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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