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합의의 따라 국회는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정의당은 이 과정에서 군소 정당의 서러움을 맛봐야 했다. 소속 심상정 의원이 맡아왔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졸지에 내놓게 된 것이다. 정의당은 “배신의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3당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3당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여 대변인은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특위 위원장은 의석수 순서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개씩 맡기로 했다.
기존 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한국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 위원장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 안건이 처리된 본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하고 교섭단체 3당의 결정을 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정의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해당 당과 사전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고서 무슨 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냐”고 따졌다.
그는 “정치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당사자인 정의당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 교감 없이 3당 교섭단체끼리 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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