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은 27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사립대를 대표해 이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총장은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 “사학비리 근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학비리 속에는 가치판단, 대상 집단(사립대)의 가치를 폄훼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95%가 건전하고 5%가 비리가 있을 때도 사학비리라고 쓴다. 사립대학의 건전성 강화 등의 긍정적 단어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학비리란 말이) 안그래도 힘든 사립대의 브랜드를 훼손시킬까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형 대학 16곳을 지정해 2021년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비리를 사립유치원 비리와 동일시하며 비판 여론 형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립유치원 때처럼 비판 여론을 활용해 사학법 개정 등 사학혁신을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사립대 감사 결과를 수집해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사립대 비리 행태가 비슷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립대들은 정부와 정치권, 비판 여론에 눌려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립대총장협 회장인 김 총장이 ‘사립대 전체를 매도 말라’며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또 “등록금 인상 문제는 정치화된 이슈다. 그러나 국가 두뇌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치화된 이슈여서)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등록금 인상 허용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규태 실장은 “법정 등록금 인상률만큼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총액이 2500억원 수준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인상했을 때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다. 정홍섭 동명대 총장은 “강사법이 강사에게 재임용 기회를 3년 보장한다고 하니까 학과들이 ‘신임 교원 못 받는 거 아니냐’며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은 동의하는데 되레 강사들 애먹이는 결과가 될까봐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규태 실장은 “강사법은 2011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법률을 대학 및 강사단체와 협조해 실행 가능하게 새로 만든 것”이라며 “대학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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