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공약 중간평가결과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48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가 분석했다.
네트워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 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14개 공약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를 실시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간사단체들이 공약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전체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완료-진행-미진행-기타’ 4단계로 분류했고, 이중 장애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세분화했다.
공약분석에는 국회 및 언론자료,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이 참고됐다.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중간 평가결과 총 14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중 1건, 우려진행 10건, 미이행 1건, 평가불가 2건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 공약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등이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네트워크 측은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우려한 서비스판정 도구 외에는 다른 조사도구는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등급제가 폐지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1호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행사항 역시 지지부진 하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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