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 본적이 없는데,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형식을 빌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계류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나서 ‘의원 파면’ 카드를 꺼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찬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세계 각국은 국회 불참에 대한 다양한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페널티가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정부는 국민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국당에 대해 정말로 호소를 드린다”며 “더 이상 건강에 해로운 편식을 하지 마시라. 상임위원회를 골라서 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의 입법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국회 파행 후) 80일 만에 일궈낸 3당 원내대표들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 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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