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연봉’ 뼈대로 한 광주형 일자리 올해 완성차 공장 착공

‘반값 연봉’을 뼈대로 한 광주형 일자리가 올해 말 시동을 건다. 다음 달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에 이어 12월쯤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착공되고, 2021년이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자동차가 생산된다. 2014년 민선 6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최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지 5년여만의 결실이다.

광주시는 “빛그린 산단 62만8000㎡에 광주형 일자리를 전제로 한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최대 걸림돌로 인식돼온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받게 돼 광주시가 자동차 공장 1대 주주로 간접 출자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심사 절차를 받게 되면 적잖은 시간이 걸려 올 하반기 공장 착공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투명했다. 게다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공전(空轉)으로 발목이 잡혀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길을 뚫었다. 균형발전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투자심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투자심사 면제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현대차와 자기자본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다음 달 광주형 일자리 발기인 총회와 함께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합작법인에는 광주시와 현대차 외에도 산업은행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와 광주형 일자리 출범 및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식을 가진 뒤 지금까지 후속작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완성차 법인의 명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광주 상생모터스, 빛그린모터스 등 630여건이 접수됐다. 최대주주인 시는 향후 2대 주주인 현대차 등과 협의해 1000여명이 직접 고용돼 연간 10만대의 경형 SUV를 생산할 법인 명칭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형, 대구형, 구미형 등 전국 지자체 명칭을 딴 일자리의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반값 수준의 연봉을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가 주거 복지 교육 보육시설 등 다양한 복리 후생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의미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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