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심려를 드렸다.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계 체계, 장비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경에 따르면 우리 어민은 지난 15일 NLL에서 최단거리로 150㎞쯤 떨어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는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에 우리 어민이 신고할 때까지 군·경 당국이 표류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우리 영해 깊숙이 내려올 때까지 해상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북한 목선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남하했다는 사실이 19일 확인되면서 구멍난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들은 3일간이나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영해에 머물렀다. 민간인으로 파악된 북한 선원 4명 중 1명은 인민복, 1명은 얼룩무늬 전투복, 나머지 2명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원 2명의 귀순 사유를 보고받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장은 가정불화가 있었고, 다른 선원은 한국 영화를 시청한 혐의로 국가보위성(북한 비밀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두려워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선장이 가니까 휩쓸려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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