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격차에 대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여한 것도 없어 산술적으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조세정책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은 것이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여러 방향으로 기여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처럼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정책을 세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상공인의 주요 관심사인 법인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법인세가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문재인정부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 대부분은 세금을 깎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깎아 기업을 봐주겠다’는 게 아니라 ‘깎아줄 테니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모든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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