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게 남북 관계 발전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의 3단계 신뢰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남북 간의 신뢰와 대화를 통한 신뢰, 국제 관계를 통한 신뢰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신뢰 형성 조건으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화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며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며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체제 보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북 강경파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다각도 대화 노력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톡홀름=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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