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이 지금까지 존중해오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것이서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적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와 함께 대만을 포함시켰다”고 7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이들 네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썼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적은 있지만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CMP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을 나라로 인정치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를 인정하며 기존 원칙을 부정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돼 관계가 악화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SCMP는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미 국방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여러 차례 흔들어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만 안보위원회의 사무총장인 데이비드 리를 직접 만났다.
미국은 또 대만에 총 20억 달러(2조3560억원)의 무기를 판매할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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