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광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당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기관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로 검토했다가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출연금 484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우회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와의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 상업 육성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에 출연·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주시자동차산업 육성 지원조례와 광주시 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신설법인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직접 투자 대신 자본금을 우회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에 필요한 시의 출연금을 현대차그룹 전담지원 기구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 이를 합작법인 지분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회 투자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다 창업기업과 기술지원을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회 투자 출연기관을 바꾸게 된 것이다.
시는 합작법인 사업비 5754억원 중 최대주주인 광주시가 21％ 484억원, 현대차가 19％ 437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4833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국책은행 산업은행, 기타 금융권 등에서 조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그린카진흥원에 그동안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 바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그린카진흥원에 합작법인 설립 목적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다음 달 3∼17일 시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고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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