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의 피의자인 이주노동자를 수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이주노동자 A씨는 이날 긴급체포돼 4차례에 걸쳐 28시간 50분 동안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때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추궁했다. 총 123회에 걸쳐 진술을 강요했다. 인권위는 이를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경찰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의 이름, 나이, 국적, 성별, 비자까지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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